■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진행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람들은 우리 검찰의 이 모습은 왠지 낯선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검찰이 정말 미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장식]
저는 감염병법 관련돼서는 아직 미온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기존의 신천지와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죠.
2018년 11월에 이미 횡령 그다음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수사가 된 사건이 있는데 지금 수원지검에서 아직도 그냥 들고 있어요. 아직도 묶여 있어요.
그게 죄가 안 되면 죄가 안 되는 대로 죄가 되면 되는 대로 기소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1년 넘게 그대로 묶여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신천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찰이 조금 이 사건 이전부터 미온적인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국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압수수색을 포함해서 강력하게 수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검찰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제수사를 하면 신천지를 음지화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의 연장선이라 봐도 되는 건가요?
[신장식]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을 거고요, 우리 국민들이. 다만 지금까지 신천지 사건, 형사사건이나 이런 데서 보여줬던 검찰이 다소 미온적이라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평가 받지 말고 분명하게 강제수사가 필요한 시점이 오면 단호하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요.
다만 타이밍이 사실은 조금, 이제는 숨을까 봐, 이게 은폐될까 봐 걱정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는데 그 이전에 실은 명단 확보를, 검진대상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신천지를 골탕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검진 대상을 분명히 확보해서 검진 대상에게 빠르게 검진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은 검진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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